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핵심 요약

• 공포일·시행일·개정 구분·요지·원문 링크를 연도순 표로 정리(2015년 이후)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관련 조문을 건드린 개정은 ★ 표시
• 개정 내용이 계약금액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자 정밀 검토 시 반영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노동부

이 지수로 우리 현장 계산해 보기 → 물가변동 개략 계산 (무료) · 공기연장 간접비 개략 계산 (무료) · 검토 필요서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