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종합지침서

2025. 5.

목    차

Ⅰ. 간접공사비 산정 개요	1

1. 공공공사 공사원가 체계	1

2.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운영 현황	3

3. 간접공사비 적용 관련 용어 정의	6

Ⅱ. 간접공사비 항목별 적용기준	8

1. 간접노무비	8

2. 기타경비	11

3. 일반관리비	12

4. 이윤	13

5.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14

6. 공사손해보험료	15

7. 국민연금보험료	16

8. 국민건강보험료	17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

11. 산재보험료	20

12. 고용보험료	21

1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23

14. 환경보전비	26

1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28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29

Ⅲ. 간접공사비 주요 질의응답	30

Ⅰ. 간접공사비 산정 개요

1		공공공사 공사원가 체계

□ (목적) 원가계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와 적정공사비 책정을 도모 ⇨ 건설 산업의 안전・품질 향상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시행령 제2장(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시행규칙 제2장(예정가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 공사원가 구성체계

															직접재료비
											재료비				간접재료비
							순공사 원 가								△작업설 부산물
			총원가
															직접노무비
											노무비
조 사 가 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간접노무비
											경 비				전력비 등 26비목 중 기타경비 등 12비목
							일반관리비
							이 윤
							제요율제외 및 PS 공종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2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운영 현황

□ 공사비 산정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조달청훈령)

□ 직접공사비 산정 운영 현황

○ 재료비 : 조달청 1년 2회(상․하반기) 시설자재 정기 가격조사․발표, 매월 각종 책자(유통물가, 거래가격, 물가자료) 시설자재 가격 발표

○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1년 2회(상․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발표

○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 아래 표 해당 기관에서 1년 2회(상하반기) 조사․발표

분야 (공종)	정부부처	관리기관		법령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토목, 건축, 기계	국토교통부	(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2조
	해양수산부	-	한국항만협회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전기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전기협회	(재)한국전기산업 연구원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2 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정보 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 제24조의3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소방	소방청	한국소방시설협회	-	소방공사 표준품셈 관리규정

□ 간접공사비 산정 운영 현황

○ 조달청이 매년 분석하여 발표하는 요율에 직접공사비를 연계하여 산정

연번	비목	비목 설명	운영 방식
1	간접노무비	현장관리인건비(현장소장・종업원 등)	계약예규에 계산방법과 예시가 있으며,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수집한 완성공사원가통계를 기초로 공종․규모․기간별 요율산정하여 운영
2	기타경비	현장관리경비(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등)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수집한 완성공사원가통계를 기초로 공종․규모․기간별 요율산정하여 운영
3	일반관리비	기업 유지관리 위한 관리활동 제비용(본사 영업비용-판매비등)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의 공사종류․규모별 상한치 내에서 조달청은 별도구간 운영
4	이윤	영업이익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의 상한치 내에서 조달청은 별도구간 운영
5	공사이행보증발급 수수료	공사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	조달청은 공사규모별 산정식 운영
6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가입비용	보험사 제공자료

연번	비목	계산식과 제비율		기재부요율	조달청요율
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공종․규모․기간별 예시 요율	공종․규모․기간별 분석
2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 ×	기타경비율	공종․규모․기간별 예시 요율	공종․규모․기간별 분석
3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공종·규모별 상한치 요율 (8, 6.5, 5%)	공종·․규모별 (8, 6.5, 5, 4.5%)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	상한치 요율 (15%)	규모별 (15, 12, 10, 9%)
5	공사이행보증발급 수수료	-	공사이행보증발급수수료율	없음	규모별 산정식
6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손해보험료율	없음	보험사 제공

○ 소관부처에서 발표하는 법령․고시요율*에 직접공사비를 연계하여 산정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상한치 요율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운영하는 요율이나 아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연번	비목	비목 설명	운영 방식
1	국민연금보험료	소득보장 장기보험 가입비용	보건복지부 법령요율 운영
2	국민건강보험료	의료보장 단기보험 가입비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보험 가입비용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건강장해예방비용	고용노동부 고시요율 운영
5	산재보험료	산재보상 단기보험 가입비용
6	고용보험료	실업고용 중기보험 가입비용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운영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비용
8	환경보전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비용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비용
10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비용

연번	비목	계산식과 제비율		소관 부처
1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국민연금보험료율	보건 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국민건강보험료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세부산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고용 노동부
5	산재보험료	노무비 ×	산재보험료율
6	고용보험료	노무비 ×	고용보험료율	국토 교통부
7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율
8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
10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

3		간접공사비 적용 관련 용어 정의

□ 공사의 종류 : 발주하고자 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시행령 제7조「별표1」에서 분류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공사업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 직접공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

□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 PQ, 적격심사제도,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 (부가세는 불포함)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 시멘트,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 도급자가 시공해야 하는 관급자재)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공사기간 : 당해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공사원가계산에는 설계 시 책정된 공사기간(입찰공고에 명기된 절대공기)을 사용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합계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시에는 표준품셈에서 단위당 공량을 구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 해당공종의 노임을 계산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에서 최종적인 노무비의 합계를 구하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년2회 1월, 9월 발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재료비(재)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보조적으로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인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의 합계 등을 말하며,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총합계액

□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관급자재)로 시공자가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철근, 블럭 등을 의미하며,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배전반, MCC반, 발전기, 가구류, 비품류 등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에서 제외됨)로서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출경비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사원가계산 시 비율로 계상되는 간접공사비 항목을 제외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 계상하는 직접공사비 중의 경비를 말하며,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기계경비가 있다.

Ⅱ. 간접공사비 항목별 적용기준

1		간접노무비

□ 관련규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제10조(노무비), 제18조(노무비)

○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계상방법(동기준 제18조 및 “별표 2의1”)

□ 정의

○ ▴현장관리인건비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기본급은 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포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재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 포함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 가능

-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

□ 적용공사 : 모든 공사

□ 계산방법

① 직접계상방법

- (계상기준)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 (계상방법) ▴노무비단가는 「통계법」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계상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

② 비율분석방법

- (계상기준)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계상방법)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 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하여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고,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간접노무비를 계상한 다음,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계산

③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조달청 계상방법)

- 직접계산방법・비율분석방법이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계산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별표2-1 3. 표 참고로 간접노무비(=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계상 가능

(단위:%)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 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 조달청은 ‘기타보완적 계상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석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14.2~17.7)*

* 간접노무비율은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 (참고) 조달청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 산정 절차

(1단계) 1차 이상치 제거	⇨	(2단계) 2차 이상치 제거	⇨	(3단계) 평활화 및 예가기준 예시 적용
⦁명백한 비정상치 제거		⦁표준편차, 박스플롯 등 통계 방식 적용		⦁3년 요율 평활화, 공종・규모・기간별 산술평균

‣ (1단계) 완성공사원가통계로부터 1차 이상치* 제거

* 간접노무비율이 0%이하 100%이상, 재료비 0 등 명백한 비정상 데이터

‣ (2단계) 표준편차, 박스플롯 등 통계 방식 적용하여 2차 이상치* 제거

*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주된 데이터를 벗어난 이상치 제거

‣ (3단계) 최근 3년간 요율 평활화, 공종․규모․기간별 요율의 산술평균

2		기타경비

□ 관련규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및 제19조(경비), 제39조(간접공사비)

□ 정의

○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 (기타경비)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 없거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6개 비목을 기타경비로 계상함

<기타경비 비목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

□ 적용공사 : 모든 공사

□ 계산방법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기타경비율(4.6~7.1)*

* 기타경비율은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3		일반관리비

□ 관련규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제20조(일반관리비)

□ 정의

○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며,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

□ 적용공사 : 모든 공사

□ 계산방법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율은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상한치는 공사규모별로 5.0~8.0%이며, 조달청은 계약예규 상한치 이내에서 공사규모별 차등 적용

<(계약예규) 일반관리비율 상한치>

(단위: %)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상한치	공사원가	상한치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8.0 6.5 5.0	5억 원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8.0 6.5 5.0

*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은 종합공사 규모의 10분의1을 적용

※ (참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6.0%로 규정
(50억원 미만) 6.0% / (50~300억원) 5.5% / (300억원 이상) 5.0%

○ 기획재정부 질의회신(회제 41301-353호, 2003. 3. 29.)

- 일반관리비율은 상한치를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

4		이윤

□ 관련규정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1조(이윤)

□ 정의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함

□ 적용공사 :  모든 공사

□ 계산방법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이윤율은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적용하되 계약예규 상 상한인 15% 초과 계상 불가

- 조달청은 계약예규 상한치 이내에서 공사규모별 차등 적용

○ 기획재정부 질의회신(회제 41301-353호, 2003. 3. 29.)

- 이윤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윤율 축소 적용가능

5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제3호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제20호

□ 정의

○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재난이나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함

□ 적용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공사

□ 계산방법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요율을 검토하여 공사규모별 적용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비고
70억원 미만	(직접공사비 × 0.0108%)×공기(년)	・조달청 분석요율
70억 이상∼120억원 미만	[79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공기(년)
120억 이상∼250억원 미만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공기(년)
250억 이상∼500억원 미만	[186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공기(년)
500억원 이상	[306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공기(년)

6		공사손해보험료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 정의

○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 공사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가입금액

□ 적용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 계약목적물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 가능

□ 계산방법

○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 + 관급자재) × 공사손해보험료율

* 총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

7		국민연금보험료

□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2021. 12. 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1.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2023.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10호

□ 정의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을 통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적용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 계산방법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연금보험요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 사후정산

□ 보건복지부 법령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토목, 조경, 산업설비, 건축, 정보통신, 소방설비, 국가유산 수리공사	4.5%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8		국민건강보험료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1.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2023.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10호

□ 정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적용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 계산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 사후정산

□ 보건복지부 법령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토목, 조경, 산업설비, 건축, 정보통신, 소방설비, 국가유산 수리공사	3.54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관련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1.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2023.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10호

□ 정의

○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

□ 적용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 계산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 사후정산

□ 보건복지부 법령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토목, 조경, 산업설비, 건축, 정보통신, 소방설비, 국가유산 수리공사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2024. 9. 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일자 2025. 1. 1.)

□ 정의

○ 작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 적용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계산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비) × 요율

- 도급자관급미포함 : (재+직노)×요율

- 도급자관급포함 : a, b중 적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 (재+직노)×요율×1.2

□ 고용노동부 고시요율

공사종류	대상액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영 [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건축공사	3.11%	2.28% +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 2,450,000원	1.64%	1.78%

11		산재보험료

□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1.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2023.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경비) 제3항 제10호

□ 정의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

○ 근로자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용공사

○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규모・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계산방법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요율

□ 고용노동부 고시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56%	고용노동부 고시요율

12		고용보험료

□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2021.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31호(2023. 7.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경비) 제3항 제10호

□ 정의

○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적용공사

○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적용제외대상)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계산방법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하	비고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공고 2023-235호, 2023. 7. 6.)에 의함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 (추정금액 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 원 이상	1,400억 원 이상	1,200억 원 이상
2	1,400억 원 이상 4,200억 원	900억 원 이상 1,400억 원 미만	800억 원 이상 1,200억 원 미만
3	700억 원 이상 1,400억 원 미만	570억 원 이상 900억원 미만	5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4	3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370억 원 이상 570억원 미만	340억 원 이상 520억 원 미만
5	2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	220억 원 이상 370억원 미만	210억 원 이상 340억 원 미만
6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140억 원 이상 220억 원 미만	130억 원 이상 210억 원 미만
7	고시금액 이상 12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140억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 130억 원 미만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1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2항

○ ｢건설근로자법｣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의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1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10호(2015. 8. 2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24호

□ 정의

○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적용공사

○ 모든 공사 (해당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건설사업주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가능

○ 건설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국가 지자체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공사
민자유치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민간공사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 ‵20. 5. 27.부터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20. 9. 8.부터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 계산방법

○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퇴직공제부금비율

○ ‵20. 5. 27.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량명세서(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전자카드 사업장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에 포함

○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제가입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 ‵20. 5. 27. 이후 입찰공고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에 적용

○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직종,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여부, 파견・용역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 실제 근로형태, 임금지급 형태, 4대 보험 적용형태 등이 일용・임시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구 분	적 용 요 율	비 고
토목, 조경, 산업설비, 건축	2.3%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14		환경보전비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2018. 8. 30.)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일자 2019. 1. 1.)

□ 정의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 적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외한 건설공사

□ 계산방법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경비 항목으로 반영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계상

○ 환경보전비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구 분	최저요율(%)	비고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등)	0.9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등)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간척, 준설 등)	0.8
항만(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1.8
댐	1.1
택지개발	0.6
기타토목(하천 등)	0.8
주택(재개발,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주택 외 건축	0.5

1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2016. 12. 1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정의

○ 건설위탁의 원사업자(수급인)가 동 건설위탁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 적용공사

○ 전문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외한 공사

□ 계산방법

○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공 사 규 모		요율(%)	비고
50억 원 미만		0.081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0.080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0.075
300억 원 이상 (종심·종평제)	토목 및 산업설비	0.071
	건축	0.068
턴키․대안공사		0.084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정의

○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지급보증서

□ 적용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외한 건설공사

□ 계산방법

○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요율

□ 국토교통부 고시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요율(%)		전문건설 업종구분	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건축공사	0.07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조경공사	0.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 외의 공사	0.10

Ⅲ. 간접공사비 주요 질의응답

1. 원가계산 제비율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요율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조달청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원가계산 업무의 편의성 및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만든 조달청 내부 기준이며, 타 기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을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2. 조달청의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해 간접공사비 승율비용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이 분석하여 발표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든 내부기준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하지 않음

3.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복합공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 제비율은 일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토목, 건축, 조경 등 공종별 개별요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복합공종을 1건의 공사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 주공종을 기준으로 제비율을 전체공사에 적용함

4.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경우 간접공사비(제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주된 공사(토목, 건축 등)의 부대되는 공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의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

만약, 주된 공종이 없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토목구조물 공사 및 건축물 외부공사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건축물 내부공사에는 건축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5.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정시 공사규모를 판단할 때, 재료비에 도급자설치관급자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재료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따라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관급자재(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함

6. 간접노무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 간접노무비는 직접 시공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로 구성되며,

대상직원으로는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 해당

7. 기타경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 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 없거나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6개 비목을 기타경비로 구성하여 요율 방식으로 계상함

8. 기타경비항목에 전력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조달청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1항1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수도광열비 외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다만 현장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수도료, 가스대, 석탄대 등은 수도광열비에 포함됨

9.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공사는?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대상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임

다만, 발주기관이 재해위험 등 손해발생 소지가 높음에 따라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도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1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은?

☞ 조달청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산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를 근거로,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요율 및 보험료 계산 방법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공사규모에 따른 기본금액을 합산 후 할인율 등이 적용된 보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11. 이윤을 최소로 받을수 있는 하한선에 대한 기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에 의거 이윤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이윤율을 명시해야함

다만,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 시 물량내역서에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투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이윤을 반드시 투찰금액에 반영토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음

12.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적용하는 공사의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의 의미

☞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법」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항목으로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의 예정가격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사기간은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서 명시된 공사이행기간임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기초액]×1.2(대상액 : 5~50억)

2.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안전관리비율(대상액 : 50억 이상)

위 1, 2번 금액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

예시1) 재료비 20억원, 노무비 25억원, 관급자재 15억원(부가세 제외)인 건축공사

검토 : 대상액 (1) 20억+25억=45억, (2)45억+15억=60억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억원×2.28%+4,325천원)×1.2

= 128,310,000원(적용)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억원×2.37%)=142,200,000원

(1)금액 < (2)금액이므로 (1)금액으로 적용

예시2) 재료비 20억원, 노무비 25억원, 관급자재 7억원(부가세 제외)인 건축공사

검토 : 대상액 (1)20억+25억=45억, (2)45억+7억=52억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억원×2.28%+4,325천원)×1.2

= 128,310,000원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2억원×2.37%)=123,240,000원

(1)금액 > (2)금액이므로 (2)금액으로 적용